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논문을 근거로 강행된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린 기자부산시가 대저·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당시 핵심 근거로 제시했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게재가 취소됐다. 환경단체는 부산시가 사업 추진 논리를 만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논문을 '셀프 작성'했다고 비판하며 정당성이 사라진 교량 건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2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논문을 근거로 강행된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대저·엄궁대교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큰고니 서식 영향과 관련해 주요 근거로 제시한 논문이 게재 취소되면서 부산시의 교량 건설 추진 정당성도 사라졌다고 단체는 주장한다.
지난 2021년 환경부는 "부산시가 계획한 교량 노선은 큰고니의 비행을 막아 서식지를 잘게 나누어 안정적인 서식을 해친다"며 부산시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당시 부산시는 대안노선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뒤 입장을 바꿨다. 부산시는 지난해 "큰고니의 서식 환경에 교량 간격보다 먹이주기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하는 논문을 근거로, 기존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았다.
문제는 해당 논문의 제1저자가 당시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이었다는 점이다. 이해당사자인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자신이 추진하는 교량 건설 사업의 허가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부하 직원들과 논문을 써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시민행동은 "결론을 뒤집고 난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논문이다 보니, 데이터는 왜곡되고 자료는 편의에 따라 해석되는 등 논문 내용에 많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를 찾아온 큰고니 모습. 부산 사하구 제공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은 한국조류학회는 지난 6월 논문 '낙동강하구에서 을숙도 습지 복원 사업과 먹이주기 효과 및 큰고니의 상승비행 유형'에 대해 게재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학회는 지난해 4월 윤리위원회를 꾸려 논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구 부적절 행위' 판정을 내렸다. 이후 수정 후 재심사 절차를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 취소를 결정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거짓 논문이라는 부적절한 도구를 악용했다"며 "교량 건설 승인의 결정적 근거였던 논문이 게재 취소되고 학문적 효력을 잃으면서 사업 정당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현재 진행 중인 대저·엄궁대교 건설 취소 소송에서도 해당 논문을 주요 근거로 제시해왔다며, 추후 법적 공방에서도 게재 취소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부산시가 낙동강 난개발 등 모순적인 환경 정책을 이어가가고 있다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산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총회를 유치하면서 천연기념물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 대저대교를 건설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세계지질과학총회를 개최하면서 국가지질공원인 이기대를 파괴하는 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시민의 생명줄인 낙동강과 부산의 자연생태를 망치는 거짓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게재 취소된 논문을 근거로 통과된 환경영향평가와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 교량 건설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관계자는 "이대로 공사가 강행되면 큰고니의 안정적 서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재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환경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