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지방세 자료를 기반으로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세원을 대거 발굴한 성과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농업법인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 새로운 조사 모델로 국가적 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한 점이 최고점을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상을 전달했다.
이번 대회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된 140개 사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6개 사례가 본선에 올라 국민심사단 평가와 온라인 국민투표, 민간전문가 평가를 합산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방세 자료 연계에 기반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 사례로 본선에 참가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정보, 법인 재무재표, 농지직불금 내역,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을 통합 분석하는 조사체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 조사해 106억원 세원을 발굴·추징했다. 또 부동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기초자료 부족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농업법인 분야에서 자치구 세원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특히 농업법인의 탈법적 농지 활용과 부동산 투기가 꾸준히 지적됐던 상황에서, 광주시 모델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광주시의 농업법인 조사모델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사례로 언급됐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이를 국정감사 우수사례로 추천했다. 광주시는 이번 모델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직불금 등 주요 행정정보를 공유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농업법인 조사모델이 실질 성과를 냈고, 전국적 문제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시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