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춘천시청 지하 1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이원찬 스마트도시국장, 한성희 스마트도시과장, 이정욱 기업혁신파크팀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퇴자마을 특별법(안)과 관련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분야별 지원정책과 제안사항을 논의했다. 춘천시 제공| ▶ 글 싣는 순서 |
①춘천, '도심근교형 은퇴자 마을' 미래 도시 재편… 초고령사회 대응
②청주형 은퇴정착 모델 구축… 옥화9경에서 찾은 해답
③"집 짓는 건 쉽다…문제는 운영"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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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고령사회를 기회로…'도심근교형 은퇴자 마을' 추진
강원 춘천시가 초고령사회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시는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을 미래 핵심 전략사업으로 확정하며 대규모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는 2017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실제로 춘천시 고령 인구 비중은 6만 2416명, 21.8%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시 전체에 존재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단 2개소(남면 1곳·석사동 1곳) 뿐이며, 입소 정원도 총 60여명에 불과해 고령화 속도에 비해 주거 복지 기반은 극히 제한적이다.
춘천시는 대안으로 최근 '춘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도심근교형)'이라는 대규모 시니어 주거단지 조성 계획을 공식화했다.
추진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성, 자연환경, 의료 인프라 자원을 활용해 은퇴자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 둘째, 급속한 고령사회에 선제 대응해 장년층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것. 셋째,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3일 허성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찾아 2026년 정부예산 추가 건의와 함께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 입법 지원 등 중장기 정책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춘천시 제공 '미래형 은퇴자 도시' 3대 전략…2026~2035년 완성 목표
춘천시는 정책 목표를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 편리하고 쾌적한 미래형 도시'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자연·교통·의료 환경을 활용해 도심으로부터 차량 15~20분 이내의 거리에 '저밀도 시니어 타운(연립·단독)'을 조성하는 단지유형 전략과 55세 이상 수도권 신중년 및 뉴시니어 계층을 집중 유입하는 인구전략, 그리고 스마트헬스케어·웰에이지·원격의료서비스 등 최첨단 의료서비스 기반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운영전략이다.
특히 의료 연계 측면에서 강원대학교병원과 한림성심병원을 활용한 협업 의료지원·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춘천시는 이 사업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규모와 사업비는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2026년 상반기~2027년 상반기)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 시행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지방공사· 특수목적법인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지경배 한국폴리텍Ⅲ대학장은 "춘천만의 차별화된 모델은 도심 20분권 안에 의료, 대학, 호반 자연환경을 통합해 치유·문화·학습·일경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은퇴자 마을'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 정주단지를 넘어 지역의 의료·헬스케어 산업을 키우고, 소규모 창업·귀촌형 일자리 수요를 만들며, 안정적 인구 순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며 " 다만 외지인 대거 유입에 따른 지역 커뮤니티와의 갈등, 고령집단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는 경계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지역주민·의료기관·대학·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운영모델이 필수다"고 했다.
춘천시 제공국회, '은퇴자마을 특별법' 발의…의료 등 복합도시 조성 근거 마련
춘천시는 관련 법적 기반도 다져나가고 있다.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발의 단계에 있으며(2024년 6월 맹성규 의원 등 10인 1차 발의, 2025년 1월 엄대영 의원 등 10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퇴자마을 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갖게 된다.
특별법은 은퇴자마을을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규정하며,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환경·공원녹지시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복합단지로 개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의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내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 설치도 규정했다.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은퇴자마을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게 된다.
특별법은 사업주체를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공공기관 및 이들이 지분 50% 초과로 설립한 법인까지 포함하며,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공유수면점사용료·하천점사용료 등 여덟 종류의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까지 포함한다.
은퇴자마을 주택의 분양 및 임대 조건, 입주자격 기준, 소유권·임차권 전대 금지 등 구체적인 입주·분양 기준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성희 춘천시 스마트도시과장은"춘천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지만, 노인주거·노후복지 등 인프라는 매우 제한된 상황"이라며"은퇴자마을은 주거단지뿐 아니라, 수도권 신중년과 지역 고령층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미래형 복지공동체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용역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회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면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 은퇴자마을 TF 7월 가동…'전국 1호 은퇴자 마을' 착수
이와 함께 춘천시는 사업 준비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했다.
총괄은 스마트도시국장, TF팀장은 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도시계획과·보건운영과·건강관리과·통합돌봄과·고령사회정책과·문화예술과·체육과·춘천도시공사 개발본부·체육본부 등의 각 부서도 함께 구성됐다.
TF는 탄력적·수시 형태로 운영하며, 사업 방향 및 전략 수립, 분야별 지원정책 발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반적인 정책 조율 역할을 맡는다. 외부 자문기관으로는 강원대학교·한림대학교·의료기관 등이 참여해 전문가 자문과 연구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춘천시의 준비는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 도래를 고려할 때, 춘천시의 '도심근교형 은퇴자 마을' 구상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구조와 인구 전략을 다시 짜는 대규모 도시전략 사업으로 읽힌다. 춘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고령사회 대응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은 장년층이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일이다"며 "교통·의료·복지·문화가 하나로 연계된 도심근교형 시니어 도시를 만들어, 춘천이 고령사회 대응의 국가적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 시민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