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 인도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 지구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공무원을 수사했던 수사관들에 대해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
27일 박상진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업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고, 특검은 위 감찰 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감찰에 준하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담당 수사관 4명에 대해 경위서 등을 받아 나흘 후인 17일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현장 답사와 조사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을 통해 감찰을 진행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들을 대해 '강압적인 언행 등 금지 위반',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 조사 제한 위반', '비밀 서약 관련 및 휴식 시간 부여 등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강압적인 언행 등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선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강압적인 언행 등 금지 위반'의 경우 특검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후 진행되는 원 소속 청에서의 감찰, 형사 사건의 수사 등을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담당 수사관 3명에 대한 업무 배제와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검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담당 수사관은 4명이었는데, 이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원 소속 기관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특검은 "네 명의 수사관들이 각각 조사에 관여한 정도가 다 다르다"며 "팀장은 팀의 수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감찰은 규정 위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 확인하는 거였고 그 결과로서 관여 정도가 다른 분들보다 덜 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일 조사를 받았으며, 특검 조사를 받고 약 일주일 만에 숨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측은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 내용과 함께 특검의 강압 수사를 토로하는 취지의 A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특검은 이에 A씨에 대해 강압적인 분위기의 조사나 회유가 있었는지 내부 감찰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감찰 과정에서 A씨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구두로 동의를 받아 조서에는 적었지만,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에 형식적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특검보 1명을 지정, 심야 조사시 동의서를 작성해 해당 특검보에 동의를 받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김건희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과 수사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김건희 특검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란 특검으로부터 확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날 협의 과정에서는 보도된 범위 내에서 각 특검의 수사 범위 등을 확인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등의 취지로 물어본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 부부의 소환조사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진우씨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씨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 혐의도 있다. 특검은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한 보충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씨의 계좌관리인으로 전해진 도이치모터스 주포 이준수씨와 집사게이트 관련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종묘 차담회 관련 신수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