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한병도, 박희승, 이성윤 국회의원 등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도 제공정부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전남 나주를 선정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고문의 핵심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지역인 새만금을 배제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한병도, 박희승, 이성윤 의원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전북 정치권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부지 소유권 이전'의 실현 가능성이다. 과기부 공고문에 따르면 소요 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야 하며, 기본 요건 미충족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부지가 50년 임대와 갱신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공고 기준에 맞춰 출연금 지원을 통해 연구시설 완공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구체적이고 현행법상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선협상지로 선정된 나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전북도의 주장이다.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고문.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문 캡처
전북도의 분석에 따르면 나주 후보지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절대농지나 묘지 등 개인 소유 지장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자체가 무상양여나 소유권 이전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나주 측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상양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입법 권한이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나주가 전제로 내세운 것은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와 함께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심사의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현행법상 충족이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놓고, 정작 그 조건을 실제로 충족한 새만금은 탈락시켰다"며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도가 느끼는 박탈감은 '16년의 기다림'에서 기인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와 MOU를 체결한 이후 16년 동안 관련 인프라 유치를 준비해왔으며, 과기부 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부지를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공식 반영하기도 했다.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의 토카막(tokamak). ITER 제공이날 회견에서 전북 정치권은 △공고 내용과 평가 기준에 반하는 우선협상지역 선정 즉각 백지화 △부지 기본 요건에 대한 신청 지역별 평가 내용 및 점수 투명 공개 △새만금에 대한 정당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관영 지사는 "16년 전 MOU는 신뢰의 근간이며 전북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한국연구재단에 부지 선정 우선권과 관련한 공식 확인을 요청했으며,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도민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과 자립을 위한 가장 확실한 플랫폼"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만금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