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임시청사 방문. 부산시 제공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부산에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관사를 임차할 때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위험을 공공 보증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도시공사(BMC)와 '해수부 관사 지원사업 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수부 이전 직원들에게 제공할 아파트·오피스텔 100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도나 자금 악화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다. 관사 제공 사업은 부산시가 BMC에 위탁해 추진하며, BMC는 다음 달부터 2029년 11월까지 4년간 주택을 임차해 해수부 직원들에게 관사로 운영한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발급을 위한 행정 지원을 맡는다. HUG는 보증서 발급과 심사, 감정평가 등 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BMC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입·퇴거 등 실제 주택 관리를 전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전세보증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관사 지원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증 절차 전반에서 전문 기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사업 운영의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 당사자들은 이달 중 주택 임대차계약서 검토 등 사전 상담을 마치고, 다음 달 초 아파트 소유주와 본 계약을 체결해 관사 제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이전 직원과 가족들이 부담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협약"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