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 시민단체 측 제공인천시민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25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 인천경실련 등은 인천 서구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체의 합의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4자 협의체는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며 "직매립 금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원칙적 시행에는 추호도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예외 조항을 두루뭉술하게 설정할 경우 쓰레기 직매립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검단·서구 지역 주민과 정당 관계자 등 4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대회사에서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희생이 아닌 정의와 회복,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향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체 합의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각장 확충 사업이 지역별 반대 여론으로 지연되면서 직매립 금지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등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