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정부 공모 사업에 대해 25일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후보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공정성 훼손한 정부 결정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어 "공고문에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고 명시됐다"며 "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새만금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 사업은 2027년 착공이 예정된 국가 대형 프로젝트로 부지 확보 속도와 안정성은 필수 요건"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넓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모 기준을 스스로 부정한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전북은 실질적 부지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하고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연구기관의 부지 매입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즉시 이행 가능한 방식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실효적 준비를 무시한 채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에 기반한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한 결정은 정부 스스로 공정성의 기준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고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가 핵심 전략기술 인프라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기준 아래 구축되도록 180만 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연구단지로 전남 나주를 선택했다. 전북도는 평가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