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경총 제공국내 기업의 73%가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대책이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과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국내 기업 26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책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한 222개 기업 중 162곳(73%)이 대책이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긍정/부정 선택 이유. 경총 제공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다"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책임은 강화되지 않은 채 권리만 확대됐다"(24%)는 지적이 뒤를 이었다. 대책 가운데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44%)가 꼽혔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현행 사업주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76%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세부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특히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처벌 위주의 감독은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46%)고 이유를 밝혔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해선 조사 기업의 67%가 부정 의견을 냈다. 원청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5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는데, 기준이 모호해 책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확대 등 경제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 의견(66%)이 긍정보다 많았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 경제제재 강화 인식 및 부정적 생각 이유. 경총 제공
향후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 정책으로는 "감독 정책을 처벌 중심에서 지도·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7%를 차지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처벌과 제재에 치우친 정책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전 예방 중심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