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가 사실상 경고 조치에만 그치면서, 정당의 무책임한 대응이 정치권 혐오표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 혐오 발언 , 사실상 경고로 '끝'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연합뉴스박민영 대변인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총선 공천에서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걸 빼면 기득권" 등 장애인 비하성 발언을 쏟아내 논란에 휩싸였다.
박 대변인의 발언은 당 소속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고, 사회 각계에서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당 원내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언행에 주의하라"고 엄중 경고만 내린 뒤, "자그마한 일에 집착한다"며 오히려 문제제기를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변인은 결국 김 의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여전히 별도 징계는 없는 상태다.
해외선 형사처벌까지 당하는 혐오 발언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치인의 혐오발언이 실제 징계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영국에서는 노동당 전 하원의원 재러드 오마라가 성소수자와 여성 비하 트윗으로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았고, 당원권 정지 및 제명 조치 끝에 2019년 자진 사퇴했다. 현지에서는 정당 소속 의원이 인종·성별 혐오 표현을 할 경우, 경찰 수사와 실질적 처벌로 직결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과 그 전신인 국민전선(FN) 소속 주요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 방송, SNS 등에서 소수자·장애인 비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져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표적으로 국민전선(FN) 설립자 장마리 르펜 전 대표는 집시·유대인을 향한 혐오 발언으로 반복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에도 국민연합 소속 현역 정치인과 지방의원들이 소수자 비하 발언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인종·성소수자·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하원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아 상임위 자격을 박탈당했고, SNS 계정도 반복적으로 영구정지됐다. 미국은 해당 발언이 실제 증오범죄나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연방법원이 직접 기소하는 구조다. 2017년 샬러츠빌 사건 이후, 극우단체 리더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독일 역시 극우정당 AfD 소속 정치인들이 난민, 유대인, 소수자를 향한 혐오 발언으로 잇따라 형법 처벌을 받고 있다. 벌금형과 징역형, 경우에 따라 시민권 제한 조치까지 내려진다. 2024년에는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가 혐오성 협박 730건을 고소해, 다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서구 정치권은 혐오 표현에 대한 금지 기준이 명확하고, 정당 윤리 시스템과 사법 체계가 예외 없이 작동한다. 혐오 발언은 곧 정치적 책임과 연결되고, 징계와 퇴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이 정치문화의 기본이라는 평가다.
"제재 없는 혐오, 정치 신뢰 무너뜨린다"…전문가들 경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정치권 전반에 자리 잡은 혐오표현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윤왕희 선임연구원은 "정치권에서 혐오표현이 지나치게 일상화돼 이제는 문제로조차 인식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당들이 윤리규정 없이 사실상 혐오를 방조하는 상황에서는 정치의 기준이 계속 낮아지고, 그 틈을 타 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우려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민 교수는 "이번 발언은 상식의 문제이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예지 의원의 공천은 보수정당이 시각장애인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상징성이 컸는데, 정작 자당의 장애인 의원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그 공천에 담긴 메시지와 진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캐나다나 영국, 프랑스였다면 당 윤리위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문제를 넘기려는 태도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