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4회 정례회가 20일 열려 제주도 건설주택국 등에 대한 내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제주도의회 제공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포함된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건설경기 부양 등 목적에 맞게 편성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44회 정례회를 열어 제주도 건설주택국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도의원들은 지방채를 활용해 편성한 내년 제주도 에산안이 정작 건설부서 예산은 감소했고 투자 사업도 도민체감도가 낮다고 비판했다.
내년 제주도 지방채는 지방개발채권 320억 원을 포함해 모두 482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이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3840억 원을 980억 원이나 초과한 역대 최대 규모로, 지방채가 한도를 초과해 발행된 건 세계금융위기 여파가 계속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제주도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채 발행히 불가피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과 중장기 재정투자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서도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동수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건설경기 부양과 공공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지만 제주도 건설주택국의 세출 예산 규모는 1770억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226억 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일반 회계로 가능한 사업을 지방채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채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승아 의원(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도 "일반 자체 재원으로 들어갈 예산을 지방채로 짜다보니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시설비도 내년 예산이 역대 최저 수준이고 목적에 맞게 편성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민구 위원장(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지방채를 사상 최대 규모로 발행했지만 도민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예산은 보이지 않고 행사성·일회성 예산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어렵지만 기본적인 사업들은 반영을 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며 "지방채 발행액의 52.3%가 건설 분야에 투자되는데 도시계획도로 등 중단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해 건설경기에 도움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