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 방향. 류영주 기자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는 것은 국제적 약속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서울시를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위원 일동의 명의로 20일 낸 입장문에서, "지난 1995년 종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16세기부터 온전히 형태가 보존된 것을 높이 사며,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층 건축물 설치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마치 지금의 상황을 내다본 것 같은 혜안에 놀랍다"며 "종묘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종묘의 가치를 이루는 핵심 요소인 만큼,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2018년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도출된 사회적 합의"라며 "서울시는 관계기관들이 오랫동안 노력해 힘들게 이룬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 행동은 개발 이익에 편향된 자극적 계획안"이라며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유네스코와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2011년 도입한 제도다.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의 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점을 도출하는 국제적 시스템이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지난 합의를 무시하고 새로운 개발안을 계획한다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라며 "이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단순히 정치적 대결이나 개발 이익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구도로 소모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은 강봉원 위원장을 비롯해 전봉희 부위원장, 이승용 부위원장과 박은경, 김기수, 김왕직, 송인호, 홍승재 등 각 분과 위원장들이 위원들을 대표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