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가운데)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17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5년 공공임대아파트 보다 매우 불리하게 돼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이 조각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10년 임대와 5년 임대주택 간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에 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현재 시세'인 감정평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만 되어 있다. 즉 최근 몇 년간 폭등한 부동산 시세가 사실상 그대로 분양전환가격이 되는 구조다.
반면 5년 공공임대주택은 '최초의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감정평가금액)'를 더한 뒤 절반으로 나눈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책정된다. 결국 5년 임대 입주자는 최초의 저렴했던 '원가' 혜택을 절반이라도 받지만, 10년 임대 입주자는 그 혜택 없이 100% 현재 시세로 집을 사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하남시에는 미사강변도시, 감일·위례지구에 총 9개 단지, 6237세대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최근 하남 감일의 한 단지(84㎡ 기준)는 입주자 모집 당시 가격이 약 2억 9458만원이었으나 최근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해보니 그 예상 가격이 약 7억 8413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최초 가격 대비 166%(약 2.66배)나 폭등한 금액이다.
이에 이 시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이는 법령 개정 사항이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권한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다"며 "국토부는 부당한 산정 기준을 바로잡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