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체험학습 중이었던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인솔교사에게 금고 6월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 강원교사노동조합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현장을 모르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명했다.
14일 강원교사노동조합는 성명을 통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유죄(금고6월 선고유예)를, 보조 인솔교사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며 "강원교사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이 명백히 사실을 오인하고,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 보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원인은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사고였다. 교사가 버스에서 내려 학생들의 인원을 점검하고, 선두에서 인솔하며 이동한 시간은 불과 20여 초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강원교사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앞에서 교사는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절망감을 남겨주었다. 교사의 책임을 벗어난 영역까지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그 어떤 교사도 학생과 함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위해 나설 용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며 "우리 사회는 학교 안팎을 막론하고 교사에게 '완벽한 안전'을 요구하며 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교사 개인에게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형사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함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