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론에 휩싸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사퇴하면서 극심했던 검찰 내홍은 잠시 숨을 고르는 분위기다. 다만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한 경위와 '법무부 외압' 의혹은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서 여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노 대행의 퇴임식은 14일 오전에 열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항소 포기' 결국 사퇴한 노만석…오늘 퇴임식 '입장' 주목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노 대행의 퇴임식이 열린다. 퇴임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론에 휩싸인 노 대행은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하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파장은 거셌고 검사장급 고위 참모부터 검찰연구관인 평검사까지 노 대행을 향해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 대행은 막판까지 '직 유지'와 '사퇴'를 두고 거듭 고심했다고 한다. 지난 11일 하루 휴가를 낸 노 대행은 이튿날 출근해 참모진인 대검 부장 7명과 오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행은 거취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오늘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노 대행은 오후에도 고민을 이어갔고 부장들은 다시 찾아가 논의에 나섰다. 부장들은 기본적으로 노 대행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방적으로 압박하진 않았고 노 대행과 가감 없는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결론은 "이미 리더십에 상처가 나 더 이상 영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노 대행은 결단을 내렸다. 대검 대변인실은 오후 5시 40분쯤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언론에 공지했다.
노 대행은 이날 저녁 취재진과 만나 일부 진솔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조직에 득이 될 게 없다 싶어서 이 정도에서 빠져주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사퇴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 정권이 기소해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현 정권)에서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도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여전한 '법무부 외압' 의혹…검찰 후속 인사도 관심
노 대행이 사퇴했지만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나 '법무부 외압' 의혹은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과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며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의 설명은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되면 검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이를 피하기 위해 정무적 고려를 했고,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런 외압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 차관은 지난 12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노만석 차장과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제가 (노 대행에게)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법무부 차관에게 이런 지시를 했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말에 "그런 사실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노 대행 사퇴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사실상 구체적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과,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간 통상적 사건 관련 협의라는 시각이 갈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협의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이런 과정 자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항소를 할만한 사안인지 여부"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 대행 사퇴로 후속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 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하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이 모두 공백 상황인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다. 검사장급 참모인 대검 부장들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정부가 혼란 수습 차원에서 대검 차장 인사를 서둘러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고 현직에서 전보 이동시키면 된다.
고검장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현재 고검장은 구자현 서울고검장(연수원 29기), 송강 광주고검장(29기), 이종혁 부산고검장(30기)이 있다. 이들 중 한 명이 보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중앙지검장 역시 조만간 새로 보임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진우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 직후 사의를 밝혔다.
이번 사태 진행에서 전국 검사장급(지검장 및 고검 차장) 가운데 '경위 설명' 입장문에 서명하지 않은 검사장은 2명으로,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30기)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30기)이 있다. 이중 중앙지검 4차장을 지낸 김태훈 남부지검장의 중앙지검장 전보가 비교적적 유력하게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