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기자회견. 이상현 기자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마산해양신도시 4·5차 공모 민간사업자들과 창원시와의 재판 과정에서 감사 조작과 상부 지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의원단은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4차·5차 공모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조작과 상부지시 의혹과 관련해 제보와 탄원서가 잇따르고 있다"며 "4차 공모와 관련해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의 회유, 확인서 작성 강요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공무원은 '4차 공모 탈락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본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가 제출됐고, 그 내용이 근거가 돼 마치 본인이 심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처럼 판결이 내려졌다"며 "해당 확인서들은 감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설득과 압박 속에 작성된 것으로 본래 의도와 달리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 측 법무법인을 통해 '2022년 9월경 창원시 감사관실이 서울 소재 업체를 방문해 민선 7기 공무원 사진을 보여주며 해당 공무원을 아는지 물어봤고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업체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감사 과정과 사실확인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차 공모 협상과정에서의 상부 지시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단은 "5차 공모 협상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레지던스를 오피스텔로 변경 요청하는 어려운 안건에 대해 절대 수용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5차 공모 절차가 법적·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었음을 시사하며 사업이 중단된 것은 행정적 판단의 문제라는 지적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유로 제시된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실시협약서 명기 여부에 관해 창원시 내부 협의 과정에서 동의가 이뤄졌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홍남표 시정이 5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매년 수십억원대 시민 재정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4차 공모에서는 감사조작 의혹이, 5차 공모에서는 상부지시 진술이 제기되며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단은 "이미 신병철 전 감사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문서 위·변조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이 제기된 정황을 토대로 창원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경찰은 사실확인서와 문답서 작성 과정 전반과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조작·회유는 사실무근"이라며 해명했다. 최종옥 창원시 감사관은 "전임 감사관 및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확인서를 조작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