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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만인에 훈장 수여, 中 발끈…꼬여가는 양국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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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 주일 대만대표에 일본 최초 훈장 '욱일대수장' 수여
중국 당국 "대만 독립 논조 인물에 훈장…단호히 반대"
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시' 발언 갈등도 현재진행형

셰창팅 전 주일 대만대표 페이스북 캡처셰창팅 전 주일 대만대표 페이스북 캡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이후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전 주일 대만대표(대사 격)에 훈장을 수여해 중국이 반발하는 등 양국관계가 꼬여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올해 가을철 외국인 수훈 명단을 발표하고 전날 훈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자 가운데는 셰창팅 전 주일 대만대표도 포함됐는데 그는 일본 최초의 훈장인 욱일대수장을 받았다.

셰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다카이치 사나에 수상으로부터 천황 폐하가 친히 서명·인장한 증서를 받으니 실로 인생의 진귀한 경험"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중국 당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고집스레 대만 독립 논조를 고취하는 인물에게 훈장 수여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저지른 또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와 일본의 기본적 우의에 관계된 일이자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한계선)"이라며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어떤 잘못된 신호도 보내지 않기를 엄숙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현직 총리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양국간 갈등을 키운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며, 이 경우에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역대 일본 총리들 가운데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유일하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만 해도 관련 사안에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입장 표명을 피해왔다.

이에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SNS를 통해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 등 극언을 써가며 다카이치 총리를 비난하자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도 10일 "외교관(쉐 총영사)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오히려 쉐 총영사를 두둔하면서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했다.

이후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11일 "대만을 둘러싼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다시 일본 정부가 셰창팅 전 대표에게 훈장을 수여한 사실이 전해지며 양측 갈등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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