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오늘 첫 인터뷰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지금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군 사이에 종묘 대전이 벌어졌죠. 무슨 말인고 하니 서울 종묘 주변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를 두고 방법론이 엇갈리는 건데요. 그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고 어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만나봤고요. 오늘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나서 중앙 정부 현안들까지 두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저도 오늘 수능 날이라서.
◇ 김현정> 맞아요, 오늘 수능 치는 날이에요. 수험생 파이팅 1번 하고 갈까요?
◆ 박주민> 수험생분들이 한 55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수험생분들 그리고 또 수험생분들을 챙겨주셨던 가족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좋은 성과 있을 테니까 기운 내십시오. 파이팅.
◇ 김현정> 파이팅. 할 인사는 다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분들은 다 서울시장 출마를 최종 결심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도 똑 부러지게 출마 한다, 안 한다.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박주민 의원은 출마 결심은 하신 거죠?
◆ 박주민> 출마 결심했다고 이미 여러 매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도 말씀드렸드렸던 거 같습니다.
◇ 김현정> 말씀하셨어요. 출마한다.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박주민 의원이 나오셨는데 사실은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서울시고 또 서울시장 자리는 누가 뭐래도 대선으로 가는 과정이고 특히 이번에는 여권의 쟁쟁한 후보가 워낙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자리인 걸 아실 텐데 결심하시게 된 이유.
◆ 박주민>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은 굉장히 수축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줄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청년들이 떠나면서. 그리고 서울 내에 살고 있는 시민분들도 뭐 주거의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돌봄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보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큰 전환의 시기거든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새롭게 해야 되고 AI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도 대응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고 또 변화는 해야 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서울에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 제시, 에너지 투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을 행복하게 한다거나 또는 서울시를 경쟁력 있게 한다는 데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본인이 다음 정치적인 어떤 목적지로 가기 위한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하자면 마치 험난해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선장이 없거나 또는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선장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시정에 잘못된 부분 바로잡고 서울을 다시 한번 경쟁력 있게 만들고 또 서울 내에 사는 시민들은 안전하고 빛나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또 그럴 자신이 있어서 나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김현정> 최근 나온 여론조사가 2개 정도 있더라고요. 미디어 토마토와 뉴스토마토가 10월 28일, 29일 서울시민 1000명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보시면 되는데요. 범여권 후보 가운데는 1위 박주민 그다음 조국, 김민석 이런 순 범야권 후보 가운데는 1위 오세훈, 나경원, 한동훈 이런 순서. 근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이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1월 1일, 2일 서울시민 801명 대상으로 ARS 실시했다는데요. 여기서는 범여권 후보 1위가 정원오 2위가 박주민으로 나와서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범여권에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이 가진 걸 어필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중의 평가를 받고 또 경쟁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생산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시너지 효과도 날 거고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고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당 경선을 통과해야 본선 무대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의 주자들도 유심히 보고 계실 텐데 정원오 구청장은 갑자기 이분이 1위로 치고 오는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조금은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도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에 다 일희일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여론조사 결과 언급도 해 주셨지만 그동안에 7번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또 제가 6번 1등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분들께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 김현정>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 박주민>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자 또는 잠재적 주자라고 언급되는 분들이 13명이나 돼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주민> 그래서.
◇ 김현정> 범여권에만 13명이에요?
◆ 박주민>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흐름과 다양한 모습이 앞으로도 펼쳐질 겁니다.
◇ 김현정> 박주민의 강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원오 구청장 어제 질문드렸더니 이재명 대통령처럼 행정가 출신이라는 점이 나의 강점이다. 이거 뚝 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박주민 의원의 강점은?
◆ 박주민> 최근에 제가 출연했던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조사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시장의 어떤 자질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게 그 폴에서는 다른 조사에서도 아마 유사하게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연한 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성장하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려면 당연히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동안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왔기 때문에 주거 공급이라든지 교통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강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중앙정부와의 소통, 대통령실과의 소통 이거 자신 있다.
◆ 박주민> 예, 이재명 대통령님이 1기 당 대표 시절에 저는 원내 수석이었고요. 그래서 원내와 당 지도부를 연결하는 역할 그리고 원내를 지휘하는 역할을 제가 맡아서 수많은 일들을 같이 했고요. 2기 당 대표 시절에는 대표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기본사회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 당시 대표님이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연금 개혁, 의료 대란 문제 제가 책임지고 대표님과 소통하면서 일들을 진행시켜왔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굉장히 자주 소통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제가 그동안 제기해 왔던 혐오 현수막 이야기 딱 하시고 또 제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대해서도 딱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박주민하고 이재명 대통령 잘 통하는구나, 티키타카 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 김현정> 그런 강점을 안고 만약 경선에서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상대는 오세훈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으로서.
◆ 박주민> 현재로서는 오세훈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 김현정> 굉장히 크죠. 오세훈 시장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들하고 1 대 1로 붙였을 때 다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센데 오세훈 시장의 재선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오세훈 시장은 사실 4선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하면 바로 오세훈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높은 수치가 나오는데요.
◇ 김현정> 오세훈 하면 뒤에 서울시장이 자동으로 붙는다?
◆ 박주민> 인지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그 시정을 평가해 봤을 때 성과를 내거나 뭔가 한 일이 없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한 일이 없다고까지요?
◆ 박주민> 대표적으로 본인이 내세웠던 게 주거 공급이었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신통 기획하고 모아타운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나 착공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주거를 공급한 바가 없어요. 전임 시장의 재임 시절하고 비교하면 매년 거의 1만 5000호에서 2만 호 정도 적게 공급했고요. 내년에는 압도적인 공급 절벽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게 다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한 거죠.
◇ 김현정>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부터 워낙 재개발을 누르고 재건축 못 하게 해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다는 이야기하시던데.
◆ 박주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러 재건축 또는 재개발 현장을 다니시면서 용적률 상한에 뭐 1. 2배나 1. 3배를 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돌파해 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2023년도에 이미 법이 개정되어서 2023년도부터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에요. 2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인제 와서 선거 앞두고 또 말 잔치 벌이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말을 하는 바에 따라서도 민간 공급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7, 8년 걸려야 제대로 공급이 됩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그리고 한강 벨트 중심으로 공급을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싸겠죠. 그리고 민간은 당연히 멸실 수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그렇다면은 3분의 2인 20만 호는 멸실된 다음에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순 공급은 10만 호에서 11만 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10·15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0·15 부동산 대책.
◆ 박주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민간도 중요하고 민간도 더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용적률 높이는 것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시민 리츠라든지 시민 펀드라든지 또는 주택기금의 활용 등을 통해서 초기 분담금 등 재정적 금융적 어려움까지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민간도 속도를 내는 것과 아울러서 공공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오세훈 시장은 주택 공급이나 주거 공급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을 상당히 폄훼하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 박주민> 그러나 공공도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빠르게 오히려 주택을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그거 내가 시장 되면 적극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단순하게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 금융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중앙정부와 이야기해서.
◇ 김현정> 10·15 대책하고는 조금 이게 어긋날 수 있잖아요. 금융지원.
◆ 박주민> 아닙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수요 대책도 2번 발표했지만 공급 대책도 발표했고 또 1번의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 대책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 김현정> 재초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재초환제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긴 하겠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서울에는 사실 최대 문제 중의 하나가 이 부동산 문제여서 깊이 있게 좀 들여다 보시는 거 같아요.
◆ 박주민>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속하고 풍부한 공급과 아울러서 접근 가능한 공급도 같이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특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풍부하고 신속한 공급과 접근 가능한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자전거로 치면 한쪽 바퀴로만 달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대 경쟁자는 그럼 오세훈 시장이라고 보고 계세요? 지금?
◆ 박주민> 알 수 없죠. 제가 전에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서도 유동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수사에 따른 사법적 리스크라든지 또는 내부의 어떤 평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확정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국 전 대표도 나올 것 같습니까?
◆ 박주민>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뭔가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분명히 나가긴 나간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나가긴 나간다까지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 박주민> 선거에 대해서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지면 다 하시겠다는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만약에 서울에 출마하시겠다. 그래도 환영입니다. 열심히 다퉈보고 경쟁하고 하면 되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진보 여권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만약 조국 전 대표가 서울 나가겠다.
◆ 박주민> 글쎄요, 만약에 서울에 나오시겠다고 하면 벌써부터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서울에 나오신다면 좋은 경쟁, 훌륭한 경쟁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종묘대전이라는 말이 며칠 전부터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종로의 종묘 주변을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를 둘러싼 갑론을박인데 우선 오세훈 시장의 세운상가 주변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 박주민> 일단은 종묘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가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문화유산적인 가치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칫 섣부른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 이런 것들이 혹시나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나는 개발, 당신들은 반 개발 이런 식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시던데 그거는 도시의 발전과 미래를 논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품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서울시도 용적이양제라는 걸 검토해 왔었어요. 이게 뭐냐면.
◇ 김현정> 조금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질문 거리가 많아서.
◆ 박주민>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적률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다른 쪽에 용적률을 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누려야 될 시민들에게 나눠드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었고 연내 도입하겠다고 했었었어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런 대안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올해 연내에 그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졸속적이고 섣부른 방식을 하고 있다는 걸 하나의 증명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를 자꾸 개발 허가증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대법원 판례 제가 읽어보니까 문화유산에 어떤 영향이 없다거나 그래서 개발이 가능하거나 개발해야 한다는 판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개발하겠습니다. 문화재 걱정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 세운상가 구역이 너무 노후가 돼서 콘크리트가 뚝뚝 떨어질 정도인데 재정비하고 방치할 수는 없어서 재개발 구역으로 정해 놨는데 고도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가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냥 그냥 방치가 돼 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은 짓도록 하되 그 주변에 녹지를 조성해서 종묘 미관도 해치지 않고 세운상가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되는 이러면 이게 서로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적률을 높게 줘서야만 개발 이익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이양제라는 거는 이 용적률을 여기 높이 주는 대신에 다른 쪽에 좀 높이 주면서 발생한 이익을 서로 교환하거나 나누는 방식이에요.
◇ 김현정> 거기에 서울시가 개입하면 된단 말씀이신 걸까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법령 검토 및 이런 것들을 해 왔고 서울시가 올해 5월에는 그걸 연내에 도입하겠다고까지 밝혔었어요, 이 제안을. 본인들도 이런 대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 제가 갑자기 제안하는 건데 오세훈 시장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김 총리가 안 받아주고 계시거든요. 오세훈 시장 입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토론 어떻습니까? 이 종묘 문제 가지고.
◆ 박주민> 저는 진짜 토론해 보고 싶어요. 종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공급의 방법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고 각종 지금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교통 정책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고 싶고.
◇ 김현정>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 성사되면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한번 서울의 운명을 놓고 토론 벌여보죠. 중앙 현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앙 현안으로.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대행의 대행 체제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주민> 사실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반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 김현정> 반성을 해야 된다.
◆ 박주민> 우선 제가 판결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판결문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구조를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이 1차 사건과 2차 사건이 있는데 1차 사건 때의 형사소송법과 2차 사건 때의 형사소송법이 달라요. 그런데 1차 사건 때 형사소송법을 이용해서, 즉 1차 사건에서 작성되고 생성된 여러 가지 증거를 2차 사건 때 증거로 계속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을 우회하는 거라고 해서 뭉텅이로 증거를 배제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공소장 변경도 심지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완전히 새로운 공소를 제기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판결문을 적시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해서 사건을 수사해 왔고 기소했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게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 되고요.
◇ 김현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잘 된 수사, 잘 된 재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 박주민> 저는 사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 평가는.
◇ 김현정> 잘 된 수사 잘 된 재판이라 항소 갈 필요 없었다, 이런 거였거든요.
◆ 박주민> 저는 정성호 장관의 그 평가는 저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주민> 저는 일단 잘못된 수사고 잘못된 기소고 잘못된 재판의 진행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항소 요건만 따져봐도 이미 여러 차례 다루셨겠지만 양형의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항소 안 해도 되고 항소한다 한들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 박주민> 여기서 짧게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 김현정> 시간이 1분 30초 밖에 없어서 그 이런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쟁점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노만석 대행은 그만뒀으니까.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라라고 2번 이야기하고 차관이 몇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다 항소 포기더라. 이게 노만석 대행 얘기거든요. 이것은 외압입니까? 아닙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류영주 기자◆ 박주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소를 안 하는 것이 맞고 항소를 한다고 한들 별거 없고 오히려 검찰만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거관계에 대해서 1심에서 대거 배척을 했고 주요 증거였던 남욱의 진술이 남욱이 다른 법정에서 위증죄 처벌을 감내하면서 완전히 진술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항소를 한다 한들 저는 별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관이나 차관이 억지로 막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것은 외압이 아니라 신중히 판단해라는 정말로 그냥 의견이었을 것이다?
◆ 박주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근데 그 말조차도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장관이 이야기하면.
◆ 박주민> 정작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했으면 다른 형태를 띠었을 것이고요. 외압이었다면 좀 더 다른 형태를 띠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정성호 장관 사퇴하라.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야당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 박주민> 정성호 장관이 사퇴하려면 정성호 장관이 명백히 어떤 외압을 행사했다거나 그것에 의해서 검찰의 판단이 좌지우지됐다거나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인데 출마 선언 공식적으로는 언제 하세요? 날짜 잡으셨어요?
◆ 박주민> 지금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는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준비 정도를 보고 판단해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잠재적 후보군으로 나오신 분 중에 제일 뚜렷하게 결심하신 분이 나와서 오늘 이야기하기가 좀 편했네요.
◆ 박주민> 근데 하필이면 감기 걸리셔서.
◇ 김현정> 감기걸려서 목소리가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