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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료비후불제 지원 확대…"정부도 안정적 운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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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300만 원→500만 원 상향 등 지원 확대
김영환 "정책적 기반 마련, 정부 결단에 감사"
상환률 99% 안정적 운영에 벤치마킹도 잇따라
"전국민 대상으로 발전시켜 의료복지 표준 세울 것"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박현호 기자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박현호 기자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의료비후불제'가 제도 시행 3년을 앞두고 최대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속에 지원 한도와 대상 등을 크게 넓히면서 국가 사업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융자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정까지 포함되면서 수혜 대상자는 도내 인구의 절반인 83명까지 늘어나고 14개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과 시술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지원도 이뤄진다.

그동안 융자 지원에 대한 손실을 우려해 대상과 범위, 지원 한도 등 사업 확대에 조심스러웠던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김 지사는 "이제 의료비후불제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고 36개월 동안 분활 상환하는 의료 복지제도다.

제도가 시행된 2023년 1월에는 만 65세 이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6개 질환만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진료 과목 등이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2210명(57억 293만 원)이 이용했고 상환률도 99%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도 당초 80여곳에서 무려 3배가 넘는 297곳으로 늘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지방시대 엑스포의 '기념사회관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국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형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하고, 경기도도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조만간 지원 대상을 신용불량자까지 늘리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지원 범위를 전 질환으로 확대해 도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이 함께 누리는 제도로 발전시켜 의료복지의 새로운 표준을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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