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중인 오세훈 시장. 유튜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서울 종묘 건너편 '세운 4구역'의 건물 높이 제한 완화를 둘러싼 정부·서울시 충돌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과도한 주장으로 시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상가 개발 조감도를 담은 판넬을 꺼내 들며 "종묘를 가리는 게 아니라 돋보이게 하는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종묘서 500m 떨어진 곳…과학 아닌 감성으로 몰아간다"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고시한 건물 높이 상향이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높이 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고, 문체부·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법을 고쳐서라도 막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종묘 정문에서 첫 건축물이 시작되는 거리가 170m, 정전까지는 500m"라며 "이런 거리를 두고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과학적 근거 없는 억지"라고 했다.
오새훈 시장이 방송에 들고 나온 세운상가에서 바라본 종묘 조감도. 서울시 제공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종묘를 방문해 "숨이 턱 막힌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감성적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오 시장은 인터뷰 중 세운상가 주변을 찍은 판넬도 펼쳐 보이며 "수십 년째 방치된 1~2층 판자촌"이라고 강조했다.
"저런 모습이 왜 유지되냐면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70m로 낮게 지으라고 하면 개발을 안 하죠. 이미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사업자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수십 년 동안 낙후된 그대로예요."
서울시가 높이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로는 '세운상가 철거 비용 1조 5천억 절감'을 들었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 58년 된 건물은 콘크리트가 떨어져 행인이 크게 다친 사례까지 있다"며 "철거·이주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 아니면 주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높이를 높여서 생기는 이익이 개발업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운상가 주민들의 이주비로 들어갑니다."
오세훈 시장이 방송에 들고 나온 지금의 세운상가 일대 모습. 서울시 제공"세운 허물고 남산까지 녹지축…종묘가 최대 수혜자"
오 시장은 서울시의 개발 구상을 "종묘를 더 드러나게 하는 구조"라고 표현했다.
"세운상가를 허물면 종묘 앞에 폭 100m 녹지축이 생깁니다. 종로–청계천–을지로–퇴계로–남산까지 쭉 연결되는 긴 녹지예요. 종묘가 지금보다 더 돋보이죠."
그는 이 과정에서도 다시 판넬을 들고 "여기가 종묘 방향"이라 설명하며 "정부가 억지 논리로 정치 이슈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반대 배경을 두고 "정치적 목적을 의심한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원래 더 넓게 규제하고 싶어 하는 기관이니 이해하지만, 총리가 직접 나서서 '법을 고쳐서라도 막겠다'는 건 개발·보존 균형을 보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화예요."
총리가 지금 챙겨야 할 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생긴 혼란이며, 도시재정비 사업을 논하려면 현장부터 방문해보라는 것이다.
일부 보존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그었다.
"보존 가치가 있으면 저라도 지킵니다. 하지만 세운상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행인이 크게 다쳤고, 안전 문제가 심각해요."
오 시장은 국제기구 판단도 근거로 들었다.
"2006년 유네스코가 현장 검토하고 '122m까지는 문제 없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계획하는 건 그걸 조금 넘기는 정도죠."
"정부라면 서울시와 조율해야지…'해괴망측' 표현까지 쓸 일인가"
문체부 장관이 정부 내 우려를 설명하며 '해괴망측'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가 쓸 표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조정하고 판단해야 할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요."
인터뷰 내내 오 시장은 세운상가·종묘 개발 갈등을 "정책이 아닌 정치 문제로 몰아가는 정부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세운상가 개발은 수십 년 넘게 논의돼 온 서울 도심의 핵심 과제입니다. 종묘를 훼손하기는커녕 가장 돋보이게 할 프로젝트예요. 억지주장을 펴면 공개 토론으로 검증하자고 제안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