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논란이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035년 NDC을 2018년 대비 53~61%로 심의·의결했다. 2035 NDC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사회 일부에서 인종·출신·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차별·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한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엄정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채소류는 (가격이) 안정됐는데 그밖에 상품은 오름새"라며 물가 안정에 대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는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유지하고 용량은 줄이는 행위)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