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전남 여수시가 수년째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하며 매년 수억 원의 시비를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2년 3.35%, 2023년 3.05%, 2024년 2.79%, 올해 2.74%로, 4년째 법정 의무 고용률 3.8%를 밑돌았다.
올해 여수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전남 시(市) 지역 중 나주시(2.5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무 고용률을 2021년 3.4%, 2022년 3.6%, 2024·2025년 3.8%로 높여왔다.
이에 미달하면 1인당 1500만 원 가량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1억 4천여만 원에 이어 올해 3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냈다.
올해 총 15명 규모의 채용 공고에서 1명이 접수하는 데 그치면서 내년에는 3억 3천만 원 가량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에 소홀한 결과로, 애초 접수율이 낮다는 게 여수시의 입장이다.
서미화 의원은 "의무 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으로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장애 당사자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지자체 스스로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