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부와 여당은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과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NDC 최종 후보안으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2가지 안을 제시했었다. 2가지 안보다 더 강력한 목표를 이번에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방향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의 중 정청래 대표가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며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언급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 측은 "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은 완화했다"면서 "KGX 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 탄소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당정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차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민주당 내부에서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던 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고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구체적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고세율을 기존 방침보다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그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비대면 진료 제도화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당정은 또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당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의 복지부 이관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의 위축을 막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