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4).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 연속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도 '재정기반 취약'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4)은 6일 광주시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째 채우지 못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자 법적 의무를 외면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2025년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3500만원이지만,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불과하다. 100억원 이상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이러한 미충족 상태는 2022년부터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나라살림연구소 조사에서도 광주시의 누적 미편성액이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귀순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도 광주시는 '재정기반 취약'으로 지적받았다"며 "그럼에도 예산실과의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까진 그냥 간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는 시민 안전을 경시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총 822억원의 복구비가 긴급 투입됐지만,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대규모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의무기금"이라며, △법정 적립액 미충족이 4년간 지속된 이유 △예산실과의 협의 지연 사유 △2026년 예산안 반영 여부 △부족분 100억원 충당 계획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타 광역시는 법정 적립액을 준수하거나 초과 달성하고 있다. 광주시만 4년째 미달인 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며 "재난관리기금 누적액 386억원은 기존 누적분일 뿐, 매년 신규 적립은 미달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는 2026년 예산안에 법정 적립액 100% 충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의회는 재난관리기금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예산 심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