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급감하면서 대구시가 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구시는 올해보다 7.2%인 7831억원 증가한 11조 707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4년 만에 2천억 원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한 적자 예산안이다.
지방세가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1100억 원 이상 줄며 올해보다 410억원 줄어 4년 연속 감소했지만, 복지·교통·교육 등 경직성 경비는 급증해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등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대구시는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과 저성과 사업 폐지, 업무추진비 삭감, 조직 축소 개편 등 5대 분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2500억 원을 절감하고, 신규 지방채를 발행해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시민안전의 3대 핵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659억 원을 편성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300억 원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운영 지원에 18억 원, 골목 경제권 조성 14억 원 등을 지원한다.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도 107억원을 투입해 기업지원, 취업연계, 교육훈련 등 지역 기업의 역량강화와 고용창출을 뒷받침한다.
아동·청년·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체계를 촘촘히 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에 6조 330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복지예산은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계급여, 의료급여진료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 전체 예산의 49.1%인 5조 7501억원을 편성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명복공원 현대화사업 132억 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6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3억 원, 아동수당 1392억 원 등도 반영됐다.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645억원을 투입해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발표된 정부의 'AI로봇 수도',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육성 방향에 맞춰 국가 전략과 연계한 산업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세계가 찾는 글로벌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845억원을 투입한다.
대구간송미술관 운영지원을 위해 81억원을 편성해 내년에는 신윤복의 '미인도' 영인본 제작 및 미인도 연간 상설 독점 전시를 새롭게 추진하고 글로벌 웹툰센터 조성 56억원, 게임테크허브 운영 12억원,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비 80억원도 편성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마케팅 14억원 및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10억원, 대구국제공항 국제노선 항공사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시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 재난 및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피해자 지원과 시민안전보험, 재해이험지역 정비, 노후 소방 헬기 교체 등에도 9066억원을 편성했다.
도심과 외곽, 원도심과 구도심 간 균형발전과 생활SOC 및 환경인프라 기반 확충을 위해 2조 3655억원을 편성해 3호선 환승을 위한 원대역 신설과 도시철도 4호선, 다사-왜관 광역도로, 조야-동명 광역도로, 상화로 입체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지방세 감소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시민안전 등 핵심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대구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