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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대한방직 부지 개발 특혜'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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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우 전주시의원,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주시민회 동참
편법 감정평가에 3천억원 이상의 공공기여량 축소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 등이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최명국 기자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 등이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최명국 기자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주시민회 등이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는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하면서 3천억원 이상의 공공기여량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는 사업자와 사전협상에 따라 토지가격상승분 2528억원을 공공기여량으로 확정했지만 이 중 1030억원을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시업비로 쓰기로 했다"며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시민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승우 시의원 등은 "준주거용지에 530%의 용적률로 순수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전주시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부당한 행위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며 "감사 청구 조건인 300명의 서명 등의 절차를 이달 안에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9월 29일 전은수 ㈜자광 대표이사에게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를 전달했다. 2018년 5월 사업계획서 사전협의를 신청한 지 7년 4개월여 만이다.

㈜자광은 6조 2천억 원을 들여 전북도청 인근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20만㎡에 오는 2030년까지 관광타워와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을 지을 계획이다.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오피스텔 및 3536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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