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국토교통위원회).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국토교통위원회)이 6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초광역 행정단위로 묶는 '서남권 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명은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서남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집중 깨고, 다극 균형발전 체제로
정준호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지방은 더 이상 단일 시·도 단위로는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광주·전남이 힘을 합쳐 서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광역연합'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통합' 단계로 나아가는 제도적 발판이라고 설명했다.
초광역특별지자체 설치 근거·재정지원 명문화
법안에는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특별지자체 의회 구성 및 단체장 선출 규정 △국무총리 소속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설치 △교통·물류·신산업·인재양성 등 국가사무 이양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전용계정 신설 등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두 지역이 예산과 권한을 함께 확보하고, 균형발전·신산업·인재육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선언 넘어 제도적 실행으로"
정준호 의원은 "그동안 광주·전남 상생 논의는 수없이 반복됐지만 법적 장치가 없어 매번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제는 선언과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하나의 초광역 자치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은 광역연합을 넘어선 행정통합의 출발점으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가 실현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시도의회·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합동지원기구 구성과 예산 반영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호 의원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미래산업을 키우고 인재를 모으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서남권 메가시티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