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의대 모집단위 분리'와 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인력이나 지역의료인력 문제는 인력 양성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각 대학이 필수의료 전공 신입생을 따로 뽑는 것이 핵심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모집단위를 '필수의료 전형, 의사과학자 전형, 일반 전형' 등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핵심은 레지던트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는 그 분야에만 유효한 면허를 주고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해당 분야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집단위를 분리해서 고3 학생들의 필수의료분야 입학이 조금이라도 쉬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 지원자에게는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국가가 그런 정책은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와 같은) 바이탈 관련 분야에는 형사책임 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말한 정책 구상은 위원회에서 심층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점이수기준 완화 등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다. 내년 3월 시행을 위해서는 빠른 결정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국교위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9월 '2028~2037년 계획' 시안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입 개편과 관련해 교육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수능 이원화, 수시·정시 통합 등에 대해서는 "대입 제도는 서로 간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내신, 수능, 대학별 평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정합성이 있게 돌아가야 하므로 여러 제도 중 하나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교사는 윤리성이 훈련된 대규모 지식인 집단인데, 정치 영역에서 의사표현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기본권을 인정하되 권리에 따르는 책임성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