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지역 홀대론에 기름을 부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충북 배제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3일 4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상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충북 배제는 정책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위배 되는 결정"이라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충북이 시범사업 대상지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당초 6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7개 지역을 최종 선정한 만큼, 충북의 추가 선정 역시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추가선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와 정부는 충북의 추가 선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심사를 통과했던 옥천군을 포함한 사업 확대와 함께 현재 40% 수준인 국비 지원 비율의 80% 상향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충북의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태훈 도의원과 황영호 도의원도 이날 본회의에서 충북에 대한 차별과 홀대를 지적하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힘을 보탰다.
박경숙 도의원도 오는 26일 2차 본회의에서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예고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한 달에 15만 원의 소득을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부의 국정과제 시범 사업이다.
충북에서도 옥천 등 5개 시군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하면서 연일 도내 여야 국회의원과 옥천군, 군의회, 시민사회.농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