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건 의원. 연합뉴스한미 관세협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담판으로 극적 타결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번에 타결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착시효과가 조금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전 외교관으로 30년 이상 일한 '외교통'이다.
김 의원은 30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한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엄청 수고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애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미 투자와 관련해 '3500억 달러는 보증 형태고, 현금 투자는 전체 5%(175억 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었다
.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지만, 최초에 정부가 내놓은 설명보다는 상황이 나빠졌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에 타결한 게 물론 '10년에 (걸쳐) 나눠서 내는 것'이지만 당초 175억 달러에서 (현금) 2천억 달러에 합의한 것이니 중간선에서 타협을 한 것"이라며 "당초 정부가 설명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직접 투자가 늘었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비해 한국이 선방한 것인지', 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고 싶은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알 수 없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김 의원은 "지금 (세부) 합의 문건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지 않나. 그걸 잘 봐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며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특정 국가명을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이 대통령이 왜) '실용 외교'를 하신다고 해 놓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외교를 하시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가 실리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게 다 군사 비밀에 관한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공개적인 회담에서 모두발언에 (언급)하고, (그 내용이) 다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북한을 자극할까봐 규탄 성명도 지금 안 내고 있는 건데, 그 라인(기조)하고 다르지 않나"라며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한다는 것은, 한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상당히 실용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자 외교에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군사 문제는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회담에서 은밀히 풀었어야 한다는 뜻에서 '실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재처리·농축 문제도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경우는 미국 의회도 승인을 해야 하는 문제"라며
"양국이 다 조용히 합의를 한 다음 설득 작업을 물밑에서 해서 공개해도 될똥말똥한 일"이라고 짚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의전에 대해서는 "손색없이 잘했다"고 칭찬했다. 김 의원은 "아까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를 들어보니 미국에선 지금 '노 킹스(No Kings)' 데모를 하는 중인데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왕관을 줬다고, 그런 게 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