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불확실성은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관세협상 타결 소식 발표 뒤 논평을 내고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7월 30일엔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타결 결과에선 현금 투자만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는 빠졌다"며 "2천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도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미 투자액 연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KP(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며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60조와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