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내년 5월까지 영향 분석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이 연구 현장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달 초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삭감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국회에 보고한 '피해조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계속과제 현황 △삭감된 과제 수와 규모 △참여 연구자 변동 규모 등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에는 정책용역을 발주해 피해 영향도 분석과 연구자 인터뷰를 진행,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조사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하자, 배 장관은 "내부적으로도 빠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는 R&D 삭감 과정에서 대통령실 주도로 일부 사업이 증액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보스턴코리아 사업'과 '한국형 ARPA-H 사업'이 대폭 증액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배 장관은 "부처 내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조사뿐 아니라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논의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스턴코리아 등 글로벌 R&D 사업은 지난달부터 특정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의원은 R&D 예산 삭감 당시 관련 공무원 4명이 포상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 포상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배 장관은 "문제가 있다면 행정안전부와 포상 취소를 협의하겠다"면서도 "과기정통부 공무원들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피해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공무원 포상은 전체 근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