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때문에 숨진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1년 7개월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29일 이모 씨의 사기 및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원심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봐도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법상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된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상속의 권리를 가진다.
이씨의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의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