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춘천시 의원. 춘천시의회 제공지난 27일 2025년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사업'의 수의계약 과정과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운기(국민의힘) 춘천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특정 단체 중심의 인맥 구조가 행정 전반에 고착화돼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충돌 및 인맥 중심 수의계약 의혹
김 의원은 먼저 "주민자치 교육 사업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교육과 나눔과 소박한 풍경 두 단체가 복수견적을 제출했지만, 인적 구성이 서로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소박한 풍경' 이사 중에는 전 춘천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포함돼 있으며, '교육과 나눔'의 인력 구성에도 이 단체 관계자들이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같은 그룹이 돌려가며 견적을 낸 셈"이라며 "지방계약법상 복수견적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상임이사가 현역 시의원 배우자인데, 이 인사가 '교육과 나눔'에서 강의를 세 건 모두 단독 수행했다"며 이해충돌 소지를 제기했다.
"상임이사는 단순 강사가 아니라 협동조합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라며 "시의원 배우자가 이런 지위에 있으면서 시 사업에 참여한 것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업종도 안 맞는데 주민이 원했다고 계약을?
김 의원은 '소박한 풍경'이 전문디자인·출판업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관련 견적을 제출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주민이 원했다는 이유로 특정 단체를 밀어주는 건 행정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주민 요구가 있어도 평가요소로만 반영돼야지, 수의계약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금액과 절차의 공정성도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두 업체의 견적 금액이 마치 맞춘 듯하다"며 "복수견적이 형식에 그쳤고 금액 산정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춘천시는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왔지만,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 풀을 만들지 못한 채 특정 인맥에 의존해왔다"며 "이게 과연 공정한 행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끼리끼리 구조 재발"… 전반 감사 요구
김 의원은 "과거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없앤 이유가 이런 '끼리끼리 운영' 때문인데, 지금 똑같은 구조가 재발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반의 계약 관행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탁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는 대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핵심인데, 인력 구성과 이해관계를 전혀 모르고 계약하는 것은 직무태만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담당 과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원하는 분야에 적합한 교육 전문단체를 선정한 것이며, 제안 내용이 시가 요구한 교육과정과 맞아 계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소속 직원까지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