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동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1050원어치 과자를 훔쳤다며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사건'을 두고,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긴 경찰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28일 열린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초코파이 사건은 현대판 장발장과도 같다"며 "초코파이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분이 있어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코파이 사건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고 하청업체 노동자를 향한 전형적인 괴롭힘이다"라며 "이런 사실을 묵과하고 검찰에 넘긴 경찰은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잡는 것이지만, 그 기저에는 늘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전북경찰청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5만 원어치 식료품을 훔친 50대에게 사비로 영양수액을 맞혀주고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을 도와준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언제부터 경찰이 그렇게 원리·원칙을 따져가며 수사를 했나"며 "비슷한 상황에서 왜 청주청원경찰서랑은 다른 측면으로 대응을 하시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앞으로 경미한 사건을 다룰 때는 충분히 사정을 고려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