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8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광주시의회 제공그룹홈 내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돌봄이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전문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8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광주 지역 그룹홈 현장은 이미 돌봄의 한계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 지역 그룹홈 35개소 아동 중 43%가 ADHD, 경계선 지능, 자폐스펙트럼, 자해 및 공격 성향 등 복합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이 야간·주말에도 단 한 명이 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등 극심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체계에는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을 위한 '치료적 그룹홈' 모델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전문 인력 배치 기준과 지원센터 설치 조항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종사자들이 행정·상담·치료까지 모두 떠맡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좋은 마음으로 버티는 돌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신설, 관련 조례 제정,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은 "교육·복지·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사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기아동에 대한 24시간 즉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이용교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윤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고문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배은경 호남대 교수, 정하란 국립나주병원 보듬Wee센터장, 윤미경 광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이 참여해 특수욕구아동의 돌봄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