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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캄보디아 범죄 수익금 '선제적 계좌 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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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지법인 감독체계 보완…FDS 제도권 편입도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해 금융당국이 선제적 계좌 정지 등 사전 감독체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국내 은행의 현지법인 감독체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 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억원 위원장은 '갭투자' 논란에 대해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제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해외 파견 등으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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