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상설특검이 활동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관봉권 및 쿠팡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상설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처럼 개별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 기존에 있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는 수사 기구다. 2021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운영된 사례가 있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이 보기에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특검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압수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했다. 이후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해 최근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쿠팡 의혹의 경우 문지석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