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장관. 23일 전북 전주 소재 전주 M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북 전주 M초등학교를 찾아 악성민원 대응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최교진 장관과 함께 악성민원을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북 전주 M초등학교를 방문해 악성민원에 따른 고발·학교장 처분 권한 강화를 약속한 것에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청원이 교사와 학부모, 시민의 참여 속에 5만 동의를 달성했다"며 "국회와 교육당국이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은 악성민원에 대해 민원거부권과 접근 금지의 권한을 민원처리법에 근거해 퇴거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시도교육청과 전국의 학교에 안내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3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전북 전주 M초등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할청의 고발과 학교장 처분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 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분리 조치의 내실화와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 보호에 세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