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정부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죄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 합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 규모는 3500억 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천억 달러, 기업 투자 1500억 달러를 합친 6천억 달러"라며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 많고, EU의 6천억 달러와 동등한 규모다. 일본 GDP의 반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GDP를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적 수사'라고 폄하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7·31 졸속 합의 이후 '농산물 개방에 관한 요구도 약속도 없었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부 입장인데, 최근 '대두 개방'에 대한 이아기가 나오는가 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쌀 개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과 농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와 별개로 7·31 합의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도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