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이 정부 국정 과제인 '방산 4대강국' 달성을 위해 'T·O·P' 전략을 추진하며 "기업들의 방산 수출을 모든 단계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나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O·P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역량 통합(Together) △신속한 추진을 위한 규제 등 제도 정비(On speed)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자원과 노력 집중(Performance)이라는 3대 기조를 뜻한다.
정부는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등 신기술과 군 무기 체계 접목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타트업이 방산 생태계에 진입할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인센티브 도입 등도 검토한다.
김 대변인은 "핵심 무기 체계 수요와 공급망을 분석해 방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방산 수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추진한다며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고위급 외교 이벤트를 정부 방산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 지원으로 혜택을 얻은 기업이 이익을 국내 방산 생태계 육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제도적 장벽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지난 8월 발족한 방위산업 발전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공공분야 전문 인력들이 민간에 취업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제도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업 제한 제도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방산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취업 제한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긍정적인 건 극대화하고 안 좋은 부분은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불거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면 여러 사안과 국민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답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는 방산 육성을 주제로 한 만큼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