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만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난해부터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 가운데 유명 연예인의 병역 기피 논란에 이어 과도한 병역 면제 비율과 낮은 면제 기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내정부 역정사(병무청 격)는 지난해 복무 대상자 가운데 병역 면제자 비율이 16%(약 1만 7천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1~8월까지 병역 면제 비율 역시 16%에 도달했다.
주요 병역 면제 원인은 과체중, 지능지수(IQ) 문제, 자폐증, 발이 안쪽으로 휜 선천성 내반족, 부정맥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특히, 과체중의 비율은 30%에 달했다.
또, 최근 10년간 '허가 없이 출국 또는 출국 허가 기간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아 징집에 불응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거부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을 변경한 자'가 각각 2146명, 527명 발생했다.
과체중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비율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류스팡 대만 내정부장(장관)은 앞으로 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신체 등급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정사도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을 '45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조정해 앞으로 체중조절로 인한 병역 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의무 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고, 이후 병역 기피 현상도 강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대만의 인기 배우 왕다루가 병역 기피 혐의로 당국에 체포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영화배우 천보린도 같은 혐의로 체포되는 등 최근 대만에서는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