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2시 30분쯤까지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구속심사에서는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이첩 보류 지시가 이 전 장관이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팀은 이날 심문에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를 투입했으며 1300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00여 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이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초동 수사 결과의 혐의자에서 제외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업무를 방해하고, 국방부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이관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장관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가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 중이다. 오후 3시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오후 3시 40분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오후 5시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가 각각 시작된다.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임 전 사단장,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한 심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유 전 관리관, 김 전 단장에게 제기된 주요 혐의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외압을 작용했다는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며, 박진희 전 보좌관은 국회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순직 전날 수색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해병대 전우회가 이 전 장관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상당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팀은 첫 신병 확보라는 성과와 함께 수사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상당수 또는 모든 영장이 기각될 경우 막바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차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받을 예정인데,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의 명분도 약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