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3)은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벼 깨씨무늬병 부실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제공벼 깨씨무늬병에 대한 정부 대책이 피해 현장을 잘 모르는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3)은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벼 깨씨무늬병 부실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남 지역 벼 농가에 큰 피해를 준 깨씨무늬병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10월 14일 뒤늦게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피해조사가 일주일 뒤인 21일부터 시작돼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들은 신고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조사를 농민 스스로 신청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일손이 부족한 수확철에 서류를 들고 면사무소와 농협, RPC를 오가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깨씨무늬병 면적률 51% 이상, 피해면적 30% 이상, 수확량 30% 이상 감소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 제도는 현실을 외면한 기준"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상당수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실적인 개선 방안으로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직접 피해조사 시행 △신고 기준 완화 및 피해 정도별 세분화 △사진 등 간소한 증빙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절차 마련 △시기를 놓친 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및 긴급 생계비 지급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벼 깨씨무늬병 피해는 단순한 병해충 문제가 아니라 늑장 대응과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농민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피해 농가의 절박한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남 1만 3천 ha를 비롯해 전국 약 3만 6천ha(10월 1일 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미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미곡처리장,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