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방위 예산 증액과 방위력 대폭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국'으로 전환도 적극 모색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4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리는 시점을 2027년에서 2025년으로 2년 가량 앞당기기 위해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의 방위비 증액 압박, 중국의 해양 진출 가속화와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방위비 증액 의향을 선제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평화의 당' 공명당에서 최근 일본 주요 정당 중 가장 보수적인 일본유신회로 바뀐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추가 증액을 염두에 두고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내각에 지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존 내각에서는 GDP대비 1%인 방위비를 2%로 증액하는 시기를 2027회계연도까지로 계획했지만, 이런 방침이 담긴 3대 안보 문서를 내년 연말까지 개정해 조기에 방위비 증액 폭을 더 늘리고 중국 등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방위비를 단시간에 증액하려면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고 국민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0일 유신회와 연정 수립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문에서 "국난을 돌파해 '일본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본 보수층이 바라는 방위력 강화와 개헌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다카이치 내각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관련 장비인 장사정 미사일 정비와 배치, 원자력 잠수함 보유 추진을 비롯한 방위장비 보강과 규제 완화 등에 전방위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유신회는 오는 12월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기간에 헌법 제9조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본격 나설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추종하는 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염원했던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말이다.
다만,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중의원(하원)에서 평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3분의 1을 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유신회 연정이 넘어야 할 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