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실 제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장기간 이용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부실 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장기 이용 기업은 4485개에 달했다.
이 중 우량 기업은 41개(0.9%)에 불과한 반면, 성장성 정체 기업이 1881개(41.9%), 신용도 약화 기업이 664개(14.8%)로 분류됐다. 전체의 56.7%가 잠재적인 부실 위험군인 셈이다.
보증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장기 이용 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8조 3950억 원에서 올해 8월 39조 650억 원으로 37.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감소했던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잔액이 올해 각각 17.6%, 13.4% 늘어, 부실 우려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보증 이용 기간을 보면 20년 넘게 신보 보증을 이용한 기업이 949개(21.2%)에 이르고, 최장기 이용 기업 3곳은 무려 36년 동안 보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3곳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기업으로 분류돼 장기 이용이 기업 회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실 위험만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기업의 장기 존속을 떠받치는 구조로 왜곡되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