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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환율 불안에…한은 기준금리 2.50% 3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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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환율 불안정 이어지면 내달 인하도 어려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7월과 8월에 이은 3연속 동결이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부동산 과열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통화 완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었고, 올 상반기에도 2월과 5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이후 7월과 8월, 이번까지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6·27, 9·7 등 잇단 정부 대책에도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라 상승 폭이 더 커졌다.
 
그러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한은과 정부간 '정책 엇박자'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환율 불안정성도 금리 동결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수출 호조세와 소비심리 회복으로 금리 인하 압박이 줄어든 점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집값과 환율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한은이 다음달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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