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서천호 의원실 제공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도입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 농업인의 4명 중 1명은 인증을 받지 못해 제도가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관련 자료에 따르면 모든 인증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예산 한도 초과로 191건(25.4%)이 서류 탈락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인증을 받은 농가는 대형 유통업체의 ESG 경영 수요와 연계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인증 농산물 구매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아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실제 성과도 뚜렷하다. 인증 농가 수는 2021년 5753호에서 2025년 8월 기준 1만 3455호로, 133.8% 증가했다. 인증 면적도 6751ha에서 1만 7648ha로 대폭 확대됐다. 유통액은 2024년에만 1010억 원을 기록했으며 연간 탄소 감축량이 11만 톤을 넘어 승용차 5만 대의 연간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등 대표적인 성공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은 이 같은 효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총 539건의 인증이 진행됐지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예산 한도 초과 '로 탈락한 건수가 전체 신청 농가의 25.4%인 191건에 이른다. 기술적 부적합이 아닌 예산 부족으로 탈락했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이 탄소감축을 위해 노력할수록 오히려 정부가 그 성과를 가로막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현행 예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2026년도 정부안 역시 현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21년 12억 1천 만원이던 예산은 2022년 13억, 2023년 13억 9200만 원, 2024년 17억 4700만 원, 2025년 22억 7천만 원이며 2026년 예산안에 24억 9600만 원이 반영됐다.
서천호 의원은 "농업인이 땀으로 줄인 탄소를 국가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법제화하고 충분한 재정을 뒷받침해 농업인의 탄소 감축 노력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