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에서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각종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가 드러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 운영 법인)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강도 높은 비판과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됐다.
22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강원학원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갑질, 괴롭힘, 교비 횡령, 일감 몰아주기, 미성년자 학생 공사 동원까지 이뤄진 '사학비리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건전한 사학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비리 사학은 교육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강원교육청은 해당 비리에 대해 적절한 처벌과 정상화 조치를 취했느냐"고 신경호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그는 강원교육청이 해당 법인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조치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갑질 및 비리 당사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관선이사 파견을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이어 최근 불법선거운동 및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 교육감에게 "청렴성과 도덕성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신 교육감은 "금품 수수 의혹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퇴 의사는 없다" 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강종윤 강원학원 사학비리 해결 및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간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도 교육청 감사의 가장 큰 문제는 전 이사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조차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사학비리를 정화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 파견, 특별감사 실시, 교육부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서지영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말 양양의 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충돌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 사건은 신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29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한 다음 날 발생한 것으로, 서 의원은 "시위와 고성으로 인해 교내가 아수라장이 됐고, 특히 수능을 불과 2주 앞둔 고3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에 그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정훈 의원(간사)은 "학교 현장에서 시위가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깡패 나라'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교육 현장에서 이런 방식은 결코 교육적이지 않다. 징계 수위가 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을 '불법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의 부활"이라며 "그 결과는 현장 교사들의 불신과 교육의 퇴행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반박했다.전교조는 이어 서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