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공충북만 제외되면서 지역 홀대론에 불을 지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군은 사업을 신청한 49개 군(郡) 가운데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관문을 통과하고도 최종 대상지에서 탈락했다"며 "이는 지역 형평성이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빠진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도 보완과 함께 대상지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군수는 또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취지와 여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전체 면적의 83.6%가 대청호 환경 규제를 받으면서 추정 피해액만 8조 9천억 원에 이르는 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내고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충북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앞서 이상정 충북도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이 탈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한 달에 15만 원의 소득을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부의 국정과제 시범사업이며 충북에서도 옥천 등 5개 시군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